법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화우 1 부일 1 지향 1 주원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김관중 1 김형성 1 강보현 1 남준영 1 김선홍 1 남용희 1 김중권 1 백광현 1 박철원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추501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16년

2.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공2016하,1249]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5년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1, 2013. 9.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서울특별시교육감간의권한쟁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탄핵심판법

2009년

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추6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상,34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8년

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7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2년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7년

14. 서울고법 1987. 2. 25.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31]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969년